프리랜서도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들

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지 알아보자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퇴직금에 대해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 있으실 겁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프리랜서 퇴직금의 개념, 법적 규정 및 지급 사례 가능여부를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프리랜서 퇴직금 알아보기

프리랜서란,

프리랜서는 일반적인 회사원과는 다르게 고용계약이 아닌 개인 사업자 형태로 일합니다.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과 같은 근로자 보호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퇴직금 지급규정 알아보기

 

근로형태별 특징과 차이점

근로형태별 특징과 차이점

정규직

• 회사와 직원 간의 근로계약을 체결
• 정해진 급여와 복지혜택 
• 4대 보험 의무가입
• 연차휴가, 주휴수당, 퇴직금 등 특정조건 부합 시 권리부여

계약직

• 통상 기간제 근로자를 뜻하며, 2년 미만의 근로기간을 정하여 계약 체결
• 정규직과 같음

일용직

• 보통 알바가 일용직에 해당되면, 일단위로 근로계약을 맺음
• 4대 보험 중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
• 일용근로자가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8일 또는 60시간 이상 근무 시 4대 보험 가입해야 함

프리랜서

• 보통 소득의 3.3%의 원천징수를 하는 사업소득자
• 4대보험 의무 없음
• 퇴직금 지급 대상 아님
•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의 형태로 회사와 계약 체결

프리랜서가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프리랜서가 퇴직금 받을 수도 있다?

•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 프리랜서의 근로자성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나?
•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을 받고 있나?
• 본인 업무 외 부수적인 업무를 사용자의 지시로 수행하고 있나?
• 휴가, 근로 전반에 걸쳐서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을 받고 있나?
• 고정된 급여를 지급받고 있나?
• 사무실, 개인 사물함 등 회사 시설을 제공받고 있나?
• 추가로 수취할 이윤이나 손실 위험이 없나?
• 장기간 계속해서 근무했나?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계약서 상 프리랜서라고 할지라도 실제 근무형태가 근무자와 유사하다면,

법원에서는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로 인정을 받고 싶다면 사전에 사용자와 충분한 대화를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프리랜서 퇴직금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4대보험을 해결해야합니다.

추가 확인사항

근로자로 인정을 받게 된 경우, 퇴직금 이외에도 연차수당, 주휴수당, 연장수당 등

근로기준법상의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알아두셔야 할 것은

4대 보험을 새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소급해서 적용하여 미납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할 때는

실질적인 근로 여부를 꼼꼼하게 따지고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