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상실신고 방법 총정리(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오늘은 4대보험 상실신고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주분들은 4대보험에 대해 잘 알고 계시지만, 직원들 퇴사 시 처리해야 하는
4대보험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4대보험 상실신고서 작성 방법과 유의사항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원 퇴사시 처리 절차 3단계
1)퇴직금 정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년 이상 근속했을 경우, 퇴직금 정산을 해야 합니다.
2)4대보험 상실신고
이번 포스팅 주제입니다. 4대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퇴사 시 해야 할 신고절차입니다.
본문에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3)이직확인서
퇴사자의 상실코드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퇴사한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제출서류 시 필요한 경우입니다.
회사와의 관계가 원만한 경우,
사업주가 미리 근로자에게 작성해 주면 되고,
회사와의 관계가 불편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하면,
사업주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 이직 확인서 전산으로 빠르게 신고방법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 필수 서류 중 하나입니다.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퇴사하게 되면,고용보험공단에 "피보험자격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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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직확인서관련한 내용을 자세하게 정리하였습니다.
필요한 사업주께서는 이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 ↑
4대보험 상실신고서란?
4대보험 상실신고서는 근로자가 퇴사하거나 보험 자격이 변동될 때 이를 신고하는 서류입니다.
4대보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포함됩니다.
근로자가 퇴사하거나 보험 자격이 변동될 경우,
이를 해당 보험 기관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4대보험 상실신고서라고 합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서 작성 이유
4대보험 상실신고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퇴사 시 보험 종료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더 이상 4대보험 가입자로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신고하여 보험 자격을 상실해야 합니다.
▶보험료 납부 중지
상실신고서를 제출하면 고용주가 해당 근로자에 대해 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됩니다.
▶보험 수혜 중지
상실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퇴사한 근로자가 여전히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보험 재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서 작성 방법
4대보험 상실신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단에 직접 제출방법
직원퇴사로 인한 4대보험 상실신고서는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 양식을 이용해 작성하면 됩니다.
각 기관이 기준에 맞춘 이 양식은
보험 자격 상실 신고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개인 정보 입력 : 사업주는 근로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 보수 총액 : 근로자가 최종 근무한 달의 보수를 기재합니다.
- 자격 상실 날짜 명시 : 근로자의 최종 근무일 다음날로 기재합니다.
- 자격 상실 원인 기재 : 자격 상실의 원인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상실 사유 구분코드에 따라 기재)
※상실 사유 코드는 본문 하단에 정리해 놓았습니다.
작성된 4대보험 자격상실신고서는 공단의 홈페이지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 홈페이지 제출 시 : 다운로드한 양식으로 작성하여 제출
- 우편으로 제출시 : 다운받은 양식 출력하여 공단 주소로 우편 제출
2) 온라인 신고방법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사업장 회원 로그인 하기
▶메인화면 >> 사업장 가입자 업무 >> 자격상실 클릭
▶사업장 정보는 사업자 로그인 시 사전 등록 되어있다면 따로 입력하지 않아도 연동됩니다.
▶상실자 정보(직원 퇴사자)를 공란 없이 입력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이름 작성 후 인증하기 버튼 클릭
- 휴대폰 번호, 자격상실일 입력 / 자격상실일은 퇴직일의 다음날로 입력합니다.
▶국민연금 상실 사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경우, [3번 사용관계 종료]로 작성합니다.
※상실코드는 본문 하단에 정리해 놓았습니다.
▶건강보험 상실 사유
코드 14개를 살펴보고 해당사항이 없다면, [기본 01 퇴직]으로 선택합니다.
보수총액 입력 시 비과세 항목은 제외합니다. (식대 등)
▶고용보험 자격 상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상실사유 선택 시 매우 중요합니다.
직원퇴사 사유를 자발적 퇴사로 설정할 경우,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상실 사유관련해서
직원과 충분히 대화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실코드 11번 입력 시 직원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보수총액은 건강보험 입력한 금액과 똑같이 작성합니다.
▶산재보험 자격 상실
고용보험과 동일하게 입력합니다.
▶입력을 모두 완료하면 최종 상실 신고 전송 하면
전체적으로 금액을 검수한 후 전송 신고서를 제출하면 완료입니다.
상실코드 분류
◈국민연금 상실부호◈
| 코드 | 코드명 | 코드 | 코드명 |
| 01 | 사망 | 03 | 사용관계종료 |
| 04 | 국적상실(국외이주) | 05 | 60세 도달 |
| 06 | 다른 공적연금 가입 | 09 | 전출(통, 폐합) |
| 1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 수급자 | 15 | 60세 미만 노령연금수급권자 |
| 16 | 협정국 연금가입 | 19 | 체류기간 만료(외국인) |
| 20 | 적용제외 체류자격(외국인) | 21 | 무보수 대표이사 |
| 22 | 근로자제외 | 26 | 취득취소 |
◈건강보험 상실부호◈
| 코드 | 코드명 | 코드 | 코드명 |
| 01 | 퇴직 | 02 | 사망 |
| 04 | 의료급여수급권자 | 05 | 직장가입자로 변경 |
| 10 | 유공자 등 건강보험 배제신청 | 13 | 그밖의 사유(외국인 체류기간 만료 등) |
| 16 | 취득취소 | 17 | 국적상실 |
| 19 | 이민 출국 | 24 | 가입제외(외국의 법령) |
| 25 | 가입제외(외국의 보험) | 26 | 가입제외(사용자와의 계약) |
| 58 | 무보수대표자 | 64 | 재외국민 주민등록 |
◈고용보험, 산재보험 상실코드◈
| 코드 | 코드명 | 코드 | 코드명 |
| 11 |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 12 |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 퇴사 |
| 22 | 폐업,도산 | 23 |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 (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 |
| 26 |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 31 | 정년 |
| 32 | 계약만료, 공사종료 | 41 | 고용보험 비적용, 이중 고용 |
| 42 | 이중고용 | 43 | 노무제공자 월보수액의 소득기준 미충족 |
| 45 | 노무제공플랫폼을 이용한 노무제공 종료에 따른 이직 |
4대보험 상실신고서 기한
건강보험 :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
고용, 산재, 국민연금 : 상실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일의 기준 : 퇴사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실신고 과태료
건강보험 상실신고 지연 시 과태료 없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건강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지연신고 : 지연된 기간만큼 익월에 보험료 부과
국민연금 상실신고 지연시 과태료 없음
퇴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민연금 상실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고용, 산재보험 상실 신고 지연 시 과태료 부과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위반 시 피보험자 1인당 3만 원 (최대 100만 원)
2차 위반부터는 피보험자 1인당 3만 원의 과태료 부과
정리하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상실신고 지연 시 과태료는 없으며,
고용보험, 산재보험 상실신고를 기한 내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무리
4대보험 상실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 중
"공단에 직접 서류제출방법"과 "온라인 제출방법"을 구분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온라인으로 통해 접수하는 방법이 절차상 간소하기 때문에, 온라인 접수를 하시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오늘은 4대보험 상실신고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포스팅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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